📢 12억 초과 또는 특례 적용 1주택이면
📝비과세라도 신고 필수!
비과세 주택 신고 의무란?
12억 이하 순수 1주택은 신고 면제지만, 12억 초과·특례 적용 주택은 비과세여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.
- 근거: 소득세법 §105 예정신고, §110 확정신고
- 기한: 잔금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
신고 의무 대상
- 12억 초과 고가 1주택: 예정신고 필수
- 상생임대주택: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필수
- 임대사업자 거주주택: 특례신고서 제출 필수
- 입주권·분양권 대체주택: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필수
- 농어촌·귀농주택: 과세특례신고서 제출 필수
신고 기한·세액 계산
✅ 예시: 3월 15일에 잔금을 치른 경우 기준
- 예정신고 기한: 5월 31일까지
- 과세 차익: 전체 차익 × (양도가액 − 12억) ÷ 양도가액
- 장특공: 같은 비율을 곱해 차감
- 지방소득세: 양도세 본세의 10% 함께 납부
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12억 초과면 신고 대상
자세히 보기 →특례별 필수 첨부서류
- 상생임대: 특례적용신고서, 직전·상생 임대차계약서
- 거주주택: 특례신고서, 임대사업자등록증, 표준임대차계약서, 임차인 등본
- 대체주택: 특례적용신고서, 사업시행인가서, 공사도급계약서
- 농어촌·귀농: 과세특례신고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
홈택스 신고 방법 & 서류
- ✅메뉴: 세금신고 → 양도소득세 → 예정신고 작성
- ✅입력: 양도·취득가액과 취득세·중개보수 등 필요경비
- ✅코드: 고가주택 코드 또는 §155 특례 코드 선택
- ✅제출: 특례신고서 작성 후 증빙 PDF·이미지 업로드
👉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%·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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